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4수54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2005.7.15.(230),1160]
   국회의원선거무효
 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10. 14. 자 2004주8 결정
  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공2004.11.15.(214),1859]
 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0, 2004. 8. 26.
 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제229조)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22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다11837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2004.2.1.(195),217]
   가처분이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농업협동조합법 상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0수162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2002.4.15.(152),815]
   국회의원선거무효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2001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404, 2001. 9. 17., 기각
  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형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417, 2001. 9. 17., 기각
  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행형법 형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426, 2001. 9. 17., 기각
  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행형법

9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2000수216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2001.9.1.(137),1873]
   국회의원선거무효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10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2000수124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2001.5.1.(129),885]
   국회의원선거무효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

1996년

11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수73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1997.1.1.(25),107]
   국회의원선거무효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1995년

12. 서울고법 1995. 12. 7. 선고 95수37 판결 : 확정
  [구의회의원선거무효확인][하집1995-2, 438]
   구의회의원선거무효확인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13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5수14 판결
  [대구광역시장선거무효][공1995.12.15.(1006),3927]
   대구광역시장선거무효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